AI 기본법 지원데스크, 우리 회사 서비스도 영향 받을까? 궁금증 해결을 위한 서비스

 


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전문 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데스크를 운영합니다.


주요 지원 및 안내 내용

  •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: 자사 서비스가 사람의 생명, 신체,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.
  • 사업자 책무 이행: 설명 가능성 확보, 편향성 제거, 기록 보관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전달합니다.
  • 영향평가 절차 지원: 인공지능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: AI 기반 서비스 및 생성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설명합니다.
  • 최첨단 AI 안전성 조치: 고성능 연산량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위험 식별, 평가, 오작동 방지 등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 이행을 지원합니다.
  • 법령 및 적용 범위 안내: 용어의 정의, 법적 적용 범위, 타 법률과의 관계 등 인공지능기본법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• 윤리 및 검인증 지원: 국가 AI 윤리원칙 실천 지원과 안전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검증 및 인증 활동을 안내합니다.
  • 신뢰 기반 조성 시책: 인공지능의 건강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신뢰 조성 시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인공지능기본법은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. 지원데스크와 함께 법적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의 신뢰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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