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 자격, 대상 및 신청 방법
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. 55세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최대 90% 유동화 가능하며 5개 생명보험사에서 순차 출시 예정입니다.

📅 시행 시기

 

1차 출시 (2025년 10월)

• 출시 보험사: 5개 생명보험사
• 한화생명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
• 초기 상품: 연 지급형 (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 지급)

2차 출시 (2026년 초)

• 추가 상품: 월 지급형 (매월 연금 지급)
• 서비스형 상품: 현물/서비스 제공 형태 (후속 출시)

[금융위원회 보도자료]

 

🎯 대상 및 신청 자격

 

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

• 종신보험 유형: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
• 계약 조건:
• 계약기간 10년 이상
•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
•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
• 계약자 조건: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
• 기타 조건: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

신청 자격

• 연령: 만 55세 이상 (기존 65세에서 하향 조정)
• 소득/재산 요건: 별도 제한 없음

제외 대상:

• 변액종신보험, 금리연동형종신보험, 단기납종신보험
• 초고액 사망보험금 (9억원 초과 추정)

현재 대상 규모

• 55세 기준: 75만 9천건, 35조 원 (2024년 말 기준)
• 기존 65세 기준 대비: 계약 대상 22배, 가입금액 3배 증가

[정책브리핑]

 

💡 유동화 방법 및 조건

 

연금형 상품

• 유동화 비율: 최대 90% 이내에서 자유 선택
• 수령 기간: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
• 지급 방식:
• 연 지급형: 12개월치 연금액 일시 지급 (10월 출시)
• 월 지급형: 매월 연금 지급 (2026년 초 출시)
• 수령 금액: 납입 보험료의 100% 초과 ~ 200% 내외

실제 수령 예시

사례: 40세 가입, 매월 15.1만원 × 20년 납입 (총 3,624만원), 사망보험금 1억원

개시연령	70% 유동화시 월수령액	총수령액
55세	월평균 14만원	3,360만원
65세	월평균 18만원	4,370만원
75세	월평균 22만원	5,358만원

서비스형 상품 (후속 출시)

• 통합 서비스형: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 자유 선택
• 요양시설 특화형: 요양시설 이용료 직접 지급
• 건강관리 특화형: 전담 간호사 배정, 투약상담, 진료 대행 등

 

🔒 소비자 보호 방안

 

판매 과정

•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접수 (제도 운영 초기)
•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
• 푸시마케팅 금지 (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마케팅 금지)

계약 과정

• 비교 설명 의무: 보험계약 유지시와 유동화시 총수령액 비교 설명
• 신청의사 자필 서명 필수
• 보험수익자 사전동의 필요

사후 보장

•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
•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
• 개별 통지: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

💰 기존 보험계약대출과의 비교

구분	사망보험금 유동화	보험계약대출
장점	• 추가 이자 부담 없음 • 상환의무 없음 • 계획된 사망보험금 보장	• 언제든 상환 가능 • 상환시 사망보험금 유지
단점	• 유동화 후 부활 불가	• 이자 부담 발생 • 미상환시 사망보험금

비용 비교 예시 (동일 조건 20년 이용시):

• 유동화: 이자비용 0원, 잔존 사망보험금 3,000만원 고정
• 계약대출: 이자비용 4,416만원, 잔존 사망보험금 697만원

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, 기존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종신보험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입니다. 55세로 신청 연령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